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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2-5호 감봉1월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4-22
조회수
1530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55만원 상당 주류 및 접객부를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2. 소청이유

뇌물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대가성 또한 없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어 정상참작 바랍니다.

3. 결정이유

공무원범죄 수사결과 형사사건화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건유예로 통보 되었고 소청인·피소청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감안하여 감경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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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