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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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2-7호 정직1월 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4-22 조회수 1413 전화번호 033-249-3599
파일첨부1 강소위 2012-7호 정직1월처분 취소청구.pdf (112 Kbyte) 다운로드 : 182 미리보기

1. 처분이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구간 운전하여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회째)

2. 소청이유

대리기사가 위치를 모른다고하며 대로변까지만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운전한 것으로, 소청인이 장애4등급임을 감안 정상참작 바랍니다.

3. 결정이유

문책기준이 강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정상인 이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임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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