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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2-8호 견책처분 취소·감경 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4-22
조회수
1598
전화번호
033-249-3599

1. 처분이유

주점 주인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 후 합의하였고,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통보됨

2. 소청이유

주점 사장이 먼저 폭행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며, 정당방위차원에서 멱살을 잡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다.

3. 결정이유

피의자 신문시 폭행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당시 상황이 다 기억난다고 말하면서도 불분명하고 상반된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음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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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