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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1-48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1363
전화번호
033-249-3587
1. 처분이유 : 이웃집 사람과 담장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해, 벌금 100만원,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배
2. 소청이유 : 피해자가 000와 공모하여 먼저 고소한것, 오히려 소청인이 폭행을 당했으며 정식재판을 통해 밝히겠음. 확정판결까지 결정연기 요청
3. 결정이유 : 연기요청에 따라 2차례 결정연기, 정식재판 1심판결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됨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