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1-48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1330 전화번호 033-249-3587
파일첨부1 강소위 제2011-48호 견책처분취소청구.pdf (129 Kbyte) 다운로드 : 197 미리보기
1. 처분이유 : 이웃집 사람과 담장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해, 벌금 100만원,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배
2. 소청이유 : 피해자가 000와 공모하여 먼저 고소한것, 오히려 소청인이 폭행을 당했으며 정식재판을 통해 밝히겠음. 확정판결까지 결정연기 요청
3. 결정이유 : 연기요청에 따라 2차례 결정연기, 정식재판 1심판결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배너 광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