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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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2-9호 견책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1372 전화번호 033-249-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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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이유: 별도 발주 하여야 할 교량공사를 전차사업자와 설계변경 계약하여 시행, 회계질서문란, 법 제48조 위배
2. 소청이유: 설계변경여부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므로 별도발주 권한이 없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협조,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며, 관련자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3. 결정이유: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설계변경의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계약업무담당으로서 설계변경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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