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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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2-10호 해임 및 징계부가금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1590 전화번호 033-249-3587
파일첨부1 강소위 제2012-10호 해임처분취소청구.pdf (92 Kbyte) 다운로드 : 227 미리보기
1. 처분이유: 공공근로사업비(3,324천원) 편취,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유용(640천원)  등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
2. 소청이유: 25년전 오토바이사고로 뇌수술 받아 기억력 상실증세가 6년여전부터 발생하고 있어  일처리를 망각하거나 늦게한 것임,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음, 항소심 진행중으로 결정연기 신청
3. 결정이유: 치유노력 없었고, 1심결과만으로도 징계사유 인정됨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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