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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2-14호 감봉1월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1712 전화번호 033-249-3587
파일첨부1 강소위 제2012-14호 감봉1월처분취소청구.pdf (100 Kbyte) 다운로드 : 229 미리보기
1. 처분이유: 주공정이 제방 축조공인 공사에  위치가 연접할 뿐으로 별도발주해야 할 교량(○○교) 신설을 설계변경하여 증액하였고,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별도로 받았으므로 별도발주 해야할  △△교 확장공사를 기존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한 사실로 법제48조 위배
2. 소청이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④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때,  ④-⑤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업무처리의 관행이었다.
3. 결정이유: ○○교 신설,  △△교 확장은 설계변경계약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별도발주해야 할 공사로 판단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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