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 정기분 면허세 - 부과고지(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수시분 면허세 - 면허를 받을 때 신고납부

      세율

      종 별 인구 50만 이상시 시 지역(동) 군 지역(면)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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