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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을 하는 자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소유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세율(특정자원)
발전용수
  • 10세제곱미터당 3원
지하수
  • 음용수 : 세제곱미터당 300원
  •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50원
  • 기타 지하수 : 세제곱미터당 30원
지하 자원
  • 가액의 1000분의 7.5
컨테이너
  • TEU당 15,000원(TEU : Twenty Equivalent Unit)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세율(특정부동산)
세율(특정부동산)
구분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만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만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만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만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만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신고 및 납기(특정자원)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지하수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납기경과시(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신세를 합한 세액)
  • 신고불성실가실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지연일수 × 0.03%
신고 및 납기(특정부동산)
납기 : 매년 7.1 ~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