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소유)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 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및 세율 상세보기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 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24원    
  •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등록 후 만 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경감되며 최대 경감율은 50%입니다.
  • 승합자동차 상세보기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대형 : 승차정원 36인 이상 이거나 길이 ・ 너비 ・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화물자동차 상세보기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납기
기 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 1 기분 6월1일 6.16~ 6.30 1월~ 6월분
제 2 기분 12월1일 12.16~ 12.31 7월~ 12월분

자동차세의 특징

화물자동차의 기준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1㎡이상에서 2㎡이상으로 상향 조정됨(대상차량 무쏘스포츠 등)
일할계산(日割計算)제도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신규등록(신규등록일~ 기분말일), 말소등록(기분초일~ 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 금액 예시>
  • 1,998cc 자동차를 2014. 1.17 양도시(2014년 1기분세액 계산)
    ·연 세액 : 519,480원{(1,998cc×200원)+119,880원(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일할계산금액 : 양도자 519,480원×1/2×( 16일/181일) = 22.960원 :양수자 519,480원×1/2×(165일/181일) = 236,770원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기간 내에 시·군청세무과로 방문 또는 인터넷 (지방세위텍스 : www.wetax.go.kr)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 ~ 6월 30일
자동차세 징수관련 유의사항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차등과세(差等課稅)제도
  •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도 제2기분부터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차령기산일 : 1.1 ~ 6.30 사이는 1.1, 7.1 ~12.31 사이는 7.1이 기산일임.
  • 차령계산(지방세법시행령 ∮ 122조)
  • 기산일이 1.1 ~ 6.30 사이인 자동차 차령
    ·제1기분 : (과세연도 - 가산일이 속하는 연도) +1
  • 기산일이 7.1 ~ 12.31 사이인 자동차 차령
    ·제1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
    ·제2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 +1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등록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입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 천재지변 등은 제외)
    ·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도난신고확인서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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