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에서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공통조건
강원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강원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① 국민연금 지원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② 고용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요 건
①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조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② 고용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2019. 1월 ~ 9월분
국민연금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고용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 등급별(1~7등급) 차등 지원
(단위: 원)
고용보험료 등급별(1~7등급) 차등 지원
2019년
기준보수(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강원도 지원비율 40% 40% 50% 50% 70% 60% 50%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향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신청기간: 2019. 8. 1. ~ 10. 31. (연 1회 신청)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사업장 소재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로 신청
강원도청 일자리 통합정보(gwjob.gwd.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지원절차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자영업자→시군
  • 지원대상 확인 : 시군 및 강원도
  • 납부실적 확인 및 지원적합 여부 판단 : 강원도↔보험공단
  • 지원금 지급 : 시군→자영업자
(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확인)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지원대상 확정)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조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조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계좌입금)
*2019년 지원금 지급 시기: ’19.12월(예정)
기타사항
지원제외 사업장 :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및 제11143호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0507호 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지원 제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중복 지원 가능
※ 강원도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
문의처
강원도 일자리과 (033-249-2750)
 
정보 제공 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33-249-2750
최종수정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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