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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에서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공통조건
강원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강원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① 국민연금 지원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② 고용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요 건
①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조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② 고용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2019. 1월 ~ 9월분
국민연금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고용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 등급별(1~7등급) 차등 지원
(단위: 원)
고용보험료 등급별(1~7등급) 차등 지원
2019년
기준보수(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강원도 지원비율 40% 40% 50% 50% 70% 60% 50%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향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신청기간: 2019. 8. 1. ~ 10. 31. (연 1회 신청)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사업장 소재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로 신청
강원도청 일자리 통합정보(gwjob.gwd.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지원절차
  • 지원신청 자영업자 → 시·군
  • 지원대상 확인 시·군 및 강원도
  • 납부실적 확인 및
    지원적합 여부 판단
    강원도 ↔ 보험공단
  • 지원금 지급 시·군 → 자영업자

 

(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확인)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지원대상 확정)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조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조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계좌입금)
*2019년 지원금 지급 시기: ’19.12월(예정)
기타사항
지원제외 사업장 :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및 제11143호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0507호 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지원 제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중복 지원 가능
※ 강원도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
문의처
강원도 일자리과 (033-249-2750)
 
 

 

  • 정보 제공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연락처 :
    033-249-2750
  • 최근 업데이트 :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