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관련 법조항

산지전용허가 관련 법조항(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관련 법조항(산지관리법)
관련내용 관련조항
시행령 시행규칙
산지전용허가 ·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제15조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신고 · 제15조
(산지전용신고)
· 제17조
(산지전용신고)
· 제13조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제18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효력 ·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산지전용허가 기간 ·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제16조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 연장허가 ·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 제17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 기준 ·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 제20조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제20조의2, 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절차 및 기준)
· 제18조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의 절차 및 기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산지전용허가 취소 ·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 제22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토석채취허가 ·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토사채취신고 · 제25조제2항 · 제32조제4항 · 제24조의2
(토사채취의 신고)
토석채취기간 · 제25조제3항   · 제25조
(토석채취 기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 제25조제4항   ·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 제25조의2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 제32조의2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기준 ·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정보 제공 부서
산림관리과
연락처
033-249-3162
최종수정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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