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와 관련 QnA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많이하는 질문·답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많이하는 질문·답변
번호 질 문 사 항 답변
1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답변보기
2 산지전용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 가능한가? 답변보기
3 660㎡(200평) 미만의 산지전용에도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나? 답변보기
4 농가주택으로 개발시 얼마의 부지면적이 산지전용 대상면적? 답변보기
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면적은 어떻게 되나? 답변보기
6 농업용 창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 답변보기
7 공장 허가를 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 답변보기
8 사도법에 따른 사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인가? 답변보기
9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 정부지원은? 답변보기
10 임도를 이용하여 개간사업이 가능한가? 답변보기
11 지목은 잡종지인데 입목이 집단 생육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 답변보기
12 농업인만 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나? 답변보기
13 사방지는 공익용산지인가? 답변보기
14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에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되는가? 답변보기
15 입목축적조사 대상에 고사목이 포함되나? 답변보기
16 산지전용 구비서류 중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개인이 작성 가능한지? 답변보기
17 산지전용 구비서류 중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개인이 작성 가능한지? 답변보기
18 보전산지에서 태양광시설 설치 시 현황도로 이용 가능여부? 답변보기
19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는 산지에 태양광시설 설치시 진입도로가 준보전산지에 접하여 있을 경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보전산지와 타지목(전, 답, 대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대상지에 태양광시설 설치시 진입도로가 임야가 아닌 타지목에 접하여 있을 경우 이용 가능한 도로는 보전산지 기준을 적용하는지? 답변보기
20 태양광시설을 산지면적 3만제곱미터(3ha)이상으로 설치 가능한지? 답변보기

출처 : 토지전문가를 위한 산지개발지식 일부 인용

정보 제공 부서
산림관리과
연락처
033-249-3162
최종수정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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