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등록기준

측량업의 등록기준

측량업의 등록기준 ,구분,기술능력,장비기준,
구분 기술능력 장비기준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중급기술자 2인 이상
3. 초급기술자 2인 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1. 트랜싯트(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1조 이상

비고
  1. 기술능력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 한다.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자를 제외한다.
  3. 기술능력 중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상위등급의 기술능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
  4. 장비기준중 항공기 및 도화기외에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의한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측지측량업ㆍ공공측량업ㆍ일반측량업ㆍ연안조사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항공촬영업ㆍ공간영상도화업ㆍ영상처리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을 중복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은 100퍼센트 이상을,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은 5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8.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에 의한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스테이션 (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트(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
  11. 수치사진측량용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정보 제공 부서
토지과
연락처
033-249-2395
최종수정일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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