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측량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과태료부과기준
일반기준
  • 1.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2. 제1호에 따른 경감 및 가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하는 경우
      1)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
개별기준
과태료 부가기준 개별기준표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150만원
7. 법 제40조제1항(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25만원
8.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30만원
9. 법 제46조제2항(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만원
10.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만원
13.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 측량장비(트랜싯, 데오도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GPS수신기, 금속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주기는 3년으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 31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100만원
14.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25만원
15.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만원
1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100만원
1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100만원
1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100만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경고, 6개월, 등록취소)
  •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을 위반한 경우
  •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 12.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 1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측량업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별표 4] <개정 2010.6.17>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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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해서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6개월 또는 등록취소
사. 법 제51조를 위반해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3호 등록취소    
정보 제공 부서
토지과
연락처
033-249-2395
최종수정일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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