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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경관심의 절차

심의도서검토 → 심의안건배부 → 사전검토의견 → 심의도서보완 → 경관심의개최 → 심의결과통보 → 조치계획제출

사회기반 시설사업

심의대상
도로, 철도·도시철도시설 - 총 사업비 500억 이상
하천시설 - 총사업비 300억 이상
강원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타사항
  • 지자체 조례로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경관심의를 할 수 없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사업추진 건수, 경관적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심의주체
국토교통부 경관위원회(국가 승인 사업), 지자체 경관위원회(지자체 승인사업)
도로, 하천 사업 : 도로·하천 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시기
도로, 철도, 도시철도시설
  •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완료 전 실시
  • 기본설계를 하지 않거나,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
하천시설
  •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전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허가 전
심의기준
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기본구상 : 규모, 노선, 선형, 구조계획 / 구간, 영역별 설계방향 / 주요 장소의 설계방향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 : 경관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방향
체크리스트로 심의 기준을 운용(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마다 별도의 기준마련 가능)

개발사업 경관심의

심의대상
도시지역 - 대지면적 3만㎡ 이상(그 외 대지면적 30만㎡ 이상)
마을정비구역 - 대지면적 20만㎡ 이상
사전 경관계획 수립 - 대지면적 30만㎡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기타사항
  • 지자체 조례로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경관심의를 할 수 없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사업추진 건수, 경관적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심의주체
국토교통부 승인사업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타부처(중앙행정기관) 승인사업 – 관련기관 소속 경관위원회
광역/기초 지자체장 승인사업 – 해당 지자체장 소속 경관위원회 또는 경관관련위원회
기본절차
다른 위원회 심의 전 실시, 경관관련위원회와 공동 심의 실시
경관심의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의

건축물 경관심의

심의대상
경관지구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공건축물(강원도, 공공기관,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강원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고려사항
  • 건축허가가 개발 사업에 의해 의제처리 된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발사업 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는 경관심의가 가능하다.
  •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본다.
    (다만, 조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경관심의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포함된다.
심의기준
현황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주변 건축물 및 경관자원 특성에 대한 조사
배치/규모/형태계획 :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외부공간계획 : 인접 가로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계획/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종합계획
옥외광고물계획(해당되는 경우) :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
외부조명계획(해당되는 경우) :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
체크리스트로 심의기준을 운용(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마다 별도의 기준마련 가능)
정보 제공 부서
건축과
연락처
033-249-2372
최종수정일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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