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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

사업개요

  • 경지정리사업은 1964년초 도의 자체계획에 의한(도비 및 시군비 지원) 추진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에서 정부계획사업으로 채택한 것은 1965년에 이르러서였다. 초창기의 사업은 농업인이나 농촌사회의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 되었다기 보다는 농촌근대화를 지향한 관 주도의 사업으로 거의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개발의지에 맡겨진 채 10% 내외의 국고보조와 30%~40%의 양곡지원이 고작이었고 지원율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 1970년대에 이르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농촌근대화 차원에서 부각되면서 사업비 보조율이 정율화되었으며(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80년대에 들어서 농촌인력의 도시 또는 타산업 유출이 가속화 되면서 영농수단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경지정리의 요구도가 높아져 사업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였다.
  •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농업구조 개선이 급선무로 부각되어 경지정리에 대한 필요성과 확대정비가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규모도 연간 1,000ha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93년 12월 UR 협상 일괄타결을 계기로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는 '98년까지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IMF의 영향과 WTO 협상ㆍ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잠정적으로 유보되었으나, 50ha 이상으로서 필지의 대구획화가 필요한 지역은 70년대 이전에 시행한 경지정리지역 중 필지규모가 작고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지역에 추진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연간 사업량 확대를 꾀하고 있다.
  • 그 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시행여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와 소규모지역을 대상으로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쌀 자급기반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021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은 대폭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

  • 1964년 이래 오늘날까지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전통적인 수도작 농업의 근대화 수단으로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고 2004년 봄마무리 사업에 이르기까지 총 논 면적 41,086ha의 76.7%, 경지정지 목표면적 36,287ha의 80.9%에 해당하는 29,350ha의 논을 정비하였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4,09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94년 가을착수부터 시행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2016년 봄마무리까지 1,205억원을 투자하여 목표면적 5,500ha의 64.0%인 3,521ha 를 완료하였고, 2017년 봄마무리 1개지구 81ha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농촌을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생산과 함께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휴양공간으로 정비하여 단순한 식량생산의 장이 아닌 신산업 공간, 여가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업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살고 싶은 국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생산기능 위주의 생산기반정비를 농촌지역개발과 연계 추진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미곡증산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 농촌소득 다양화의 기반이 되는 농업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농업 . 농촌의 조기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WTO 및 FTA에 대응한 우량농지의 조기 확보, 농업의 기계화 등 농업의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별 경지정리 추진계획(단위 : ha)
연차별 경지정리 추진 방향 및 계획
구분 합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이후
대구획경지정리 5,500 3,116 105 150 150 81 1,898
※ 일반경지정리 29,350ha는 2005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