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본문 시작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취지 및 배경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현행 법령상 중앙정부의 업무로 국한되어 있으며 그 규모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는 그동안 석회석을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막대한 자연환경 파괴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개발우선 정책으로 환경적 측면의 배려가 부족한 탓도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분할 개발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중에서 소규모 개발로도 환경훼손이 심각한 매립 및 개간, 산지의 개발, 토사석 채취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근거 및 추진경위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 · 항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평가대상 : 통합법에서 정한 규모의 50/100 이상 그 간의 추진경위
  • 2001. 1. 26. ∼ 2. 28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 반영
  • 5. 25. ∼ 6. 26. 강원도규제대책협의회 및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2001. 8. 4. 조례공포 (9. 4.부터 시행)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01. 9. 17. 강원도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2001. 10. 5. 강원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15명)
  • 2001. 10. 10. 시행규칙 공포
  • 2010. 6. 25 조례 전부개정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의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자연환경, 사회 · 경제환경, 생활환경 분야를 포함한 총23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여 평가서 협의를 받아야 함.(제7조, 제11조)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 공람이후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7일전까지 지방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기간 만료후 일정수 이상의 주민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제8조)
사업자 또는 사업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조정, 보완 또는 필요시 관련자료 요청. (제12조, 제13조)
사업자는 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5년이내에 사업을 미착공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또는 최소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될시 평가서의 재협의를 받아야 함. (제18조)
사업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변경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승인기관 장 또는 도지사의 검토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제19조
사업자는 평가대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 (제20조제1항)
사업자는 공사착공시 공사현장에 협의내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 · 유지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 (제20조 제2항)
평가대상 사업별 공사착공시부터 공사착공후 최장 5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후 사업승인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 (제20조 제4항)
사업자 변경시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사항을 제출 (제20조 제5항) 사업승인기관의 관리 · 감독 권한 및 공사중지 명령 (제21조)
사업자는 공사착공, 준공등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 (제22조)
협의, 재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시행금지 (제23조)

평가대상사업 3개분야 9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매립법 매립 (15만∼30만㎡)
*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5천 ∼ 3만㎡)
농어촌정비법 개간 (50만∼100만㎡)
산지의 개발
장사등에관한법률 묘지조성 (13만∼25만㎡)
초지법 초지조성 (15만∼30만㎡)
상기외 산림형질변경 (10만∼20만㎡)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등의 채취
하천법 하천구역, 연안구역에서의 채취사업 · 상수원보호구역(1만∼2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5Km (2만5천∼5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에서의 채취사업 · 산림훼손면적 (5만∼10만㎡)
해안에서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사업 · 광물채취면적 (1만∼2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해안에서의 골재채취 · 채취면적 (13만∼25만㎡) 또는 채취량 (25만 ∼ 50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환경영향평가절차도
환경영향평가절차도
  1. 평가서 초안 작성, 제출(사업자) : 평가서 작성
  2. 주민의견 수렴(사업자, 관할 시/군) :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관계행정 기관 의견수렴.
  3. 평가서 작성(사업자)
  4. 평가서제출(사업자 → 승인기관) : 평가협의
  5. 평가서 협의요청(승인기관 → 강원도)
  6. 평가서 검토(강원도 관련실과) : 심의(검토)절차, 강원도 환경 영향평가 위원회 검토/심의
  7. 협의내용 통보(강원도 → 승인기관 → 사업자) : 이의신청(사업자, 승인기관)
  8.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강원도 → 승인기관 → 사업자) : 재협의(협의내용변경)
  9. 협의내용 이행(사업자) : 관리대장 작성 및 책임자 지정, 공사착공, 중지등의 통보, 사후환경 영향 조사 등
  10. 협의내용 관리/감독(승인기관 및 강원도) : 협의내용 관리, 공사중지(벌칙, 과태료 (준용))

주민의견 수렴절차

주민의견 수렴절차
주민의견 수렴절차
  1. 평가서 초안 작성, 제출(사업자)
  2. 평가초안접수(주관 시장, 군수) 또는 접수 : 관계행정기관(관할 시/군 승인기관, 강원도) 후 6단계(주민등의 의견취합 단계로 이동)
  3. 평가서초안 검토(주관 시장, 군수)
  4. 공고-접수 후 10일이내(주관시장, 군수)
  5. 공람-30일~50일(주관시장, 군수) 또는 설명회-공람개시후 10일이내, 공청회-공람만료후
  6. 주민등의 의견취합(주관시장, 군수)
  7. 주민들의 의견통보(주관시장, 군수) 또는 공청회 개최 통지-공람만료후 14일 이내에 공청회 공고 및 개최-주민요구(사업자)
  8. 평가서 작성(사업자)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강원도조례 제3409호 (2010. 6.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강원도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 ① 도지사, 시장·군수 및 사업자는 각종 정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수면 매립 및 개간
  2. 산지의 개발
  3.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사업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4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
제7조(평가서의 작성)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등)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의 작성 및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수렴 방법·절차 및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1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협의기관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하 한다) 제3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서의 협의 등)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 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 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보완)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서의 검토 등)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할 때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강원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평가서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해 강원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광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시장·부군수는 해당 시군 대상사업에서만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승인기관의 장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협의내용을 변경하려는 내용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의신청 처리기한내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차례 연장을 포함 총 4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협의)
승인기관장 등은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규모가 3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두 차례 이상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의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장 협의내용 관리 등
제20조(사업자의 의무)
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18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22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면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사업자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19조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19조에 따른 변경협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평가서의 공개)
  •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다만,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3409호, 2010.6.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적용에 관한 특례)「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특별법」을 적용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제24조의1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규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 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가. 공유수면 매립 및 개간 (1)공유수면매립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 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간사업 중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 설치 사업중 사업면적이 13만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2)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3)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허가 면적 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다.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 (1)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 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 채취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 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에서는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전,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 채취허가 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 계획의 인가 전(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전)
(2)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으로서 산지훼손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광물채광의 경우 에는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3)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1만제곱 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태풍·폭풍·해일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에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4)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13만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채취량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골재채취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비고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인가 · 허가 ·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다.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환경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규모가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경우에는 그 사업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4)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제2855호(2010. 6. 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서의 내용 등)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평가서의 구성체계와 그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 30부와 그 내용을 담은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제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등에 대한 결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사항
  •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 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 라. 대안설정 및 평가
    • 마. 종합평가 및 결론
    •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부록
    • 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 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 다. 용어 해설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려면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10부 및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1장
  • 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외의 시장·군수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10부
  • 승인기관의 장: 10부
  • 도지사: 30부 및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2장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와 그 밖에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하 "승인기관장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주관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미리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군수(이하 "관계 시장·군수 "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가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경우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하였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해당 시·군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관한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는 이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설명회의 개최)
  • 사업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가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수행한 공고로 본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공청회 일시 및 장소, 공청회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할 경우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주관 시장&midot;군수와 협의하여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대행 계약)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대행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의 제출부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사유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0조(환경보전방안 검토시 제출서류 등)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거나 승인기관장 등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조례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들어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되는 사업&miliot;시설의 규모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조례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시 그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한 사항 및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조례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이나 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한다.
제12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보)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부수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승인기관의 장: 1부
  • 협의기관의 장: 2부 및 콤팩트디스크(CD, Compact Disk) 2장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라 환경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사후환경영향의 조사항목 등)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 하여야 하는 항목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 그 밖에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의 예에 의한다.
제16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항
  •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착공후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착공·준공 및 공사를 3개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855호, 201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