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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도입목적

  • 유통 ·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오염물질발생 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3년부터 부과)

부과대상

  • 시설물 :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점포 · 사무실 · 수상건물)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산정기준

  • 시설물 :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 연료종류, 지역별(도시지역?관리지역 등) 차등 산정
  • 자동차 :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 산정
부과산식
  •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식(법제10조제1항)

    • 용수(연료)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x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연료)계수 (시설물용도,
      연료별)
    • 지역계수 (행정구역
      별원)
  •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식(법제10조제2항)
    • 대당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x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배기량
      기준)
    • 차량계수 (차량노후
      정도)
    • 지역계수 (행정구역
      별원)

부과기준일 및 시기

  • 부과기준일 : 연 2회 (상반기 · 하반기)
  • 부과시기 : 3월부과 (전년도 7.1~12.31), 9월부과 (금년도 1.1~6.30)

납부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납부방법

  • 금융결제원 연계(인터넷, CD/ATM기) 납부 또는 은행창구 납부

사용용도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귀속 (특별회계 : 환경관련 부담금 총 24종)
  •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 하수도 정비사업비, 하수처리장, 정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보조,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에 사용
  •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환경개선부담금 비중 20~25%차지

휘발유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왜 경유자동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 경유차량은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차종 1대당 연간 사회적 비용(단위 : 원, RV차량기준)<차종 1대당 연간 사회적 비용(단위 : 원, RV차량기준)>
    구분 합계 CO NOx SOx PM VOC
    경유 1,491 168 274 31 987 29
    휘발유 701 499 112 2 0 86
    LPG 370 257 81 12 0 18

    *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는 75%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배출

  •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부과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 면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0-103호)에 따라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유로5 기준 충족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2009.5.1.부터 20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유로4 경유차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