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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목적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근거(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시장 · 군수는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 등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선천성이상아 정의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4인가족 5,559,000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및 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전년도기준)는 제외한다.
  •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질병 ·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등에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는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가능
지원방법
의료기관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의 부모 등이 신고한 선천성이상아중 지원을 요하는 자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장은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이 포함된 지원 결정액 등 관계서류를 시장 · 군수에게 송부한다.
시장 · 군수는 보건소에서 이송된 지원관계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지원절차
의료기관 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시장 · 군수에 지급요청 : 보건소장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시장 · 군수
지원금액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100만원)*0.8)+100만원=124만원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질병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로 함.
다음과 같이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해 지원.
  • 식도폐쇄협착
  • 장 폐색증
  • 항문 직장 폐쇄/협착
  • 선천성 횡격막(가로막) 탈장
  • 제대 기저부(선천배꼽) 탈장
  •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