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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Q&A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21.2.15. ~ 2.28.)

Q1.‘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기간(’21.2.11~2.14)에도 적용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직계가족
    직계가족
    • 직계존속 : 나,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직계비속 : 나, 배우자의 딸, 아들과 그 배우자 및 자녀(손자, 손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1.5단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500명 이상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
  • 2단계 적용시에는 99명까지로 제한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1.5단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500명 이상 관할 시군 신고·협의)까지 가능
  •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에서 치러지는 시험의 경우에도 거리두기 1.5단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500명 이상 관할 시군 신고·협의)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 미적용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1.5단계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로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강원도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타지역 거주자가 강원도에 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가족 모임 관련

Q7.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8.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9.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0.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1.5단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까지 가능
  • * 비수도권(1.5단계)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Q11.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1.5단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까지 가능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1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1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기타

Q2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2.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3.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5.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