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2021.4.12.(월)~5.2.(일))

Q1.‘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①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직계가족

  • 직계존속 : 나,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직계비속 : 나, 배우자의 딸, 아들과 그 배우자 및 자녀(손자, 손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1.5단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500명 이상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
• 2단계 적용시에는 99명까지로 제한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③ 행사, 각종 시험
※ (1.5단계)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1.5단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500명 이상 관할 시군 신고·협의)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1.5단계는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1.5단계 499명까지 가능, 2단계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로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강원도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타지역 거주자가 강원도에 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타지역 거주자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시 행정명령은어느 곳에서 관할해야 하나요?

조례의 범위는 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발생지에서 관할하여 처리

가족 모임 관련

Q8.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때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이 동반되는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며,
• 모이는 시간은 짧게, 마스크는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르게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8인까지 허용

•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1.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까지로 이용인원 제한

• * 1.5단계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2단계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1.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2단계는 99명까지로 이용인원 제한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 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0.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1.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단계 99명)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miiddot;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은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위반에 해당함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