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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 절차

  • 사업계획의 결정 →
  • 용지도작성 →
  • (1)기본조사 →
  • (2)토지물건 조서작성→
  • 보상계획공고, 열람, 통지→
  • (3)보상액의 산정 →
    • 청약및 협의
    • (4)협의 성립 →
      • 계약체결 및 보상금지급 →
      • 촉탁등기 →
        • 소유권이전
    • 협의불성립→
      • 수용체결신청

기본조사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물건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

  • 관련법 숙지
  • 기본조사 계획 수립
    • 사업편입 지역주민 성향은 어떤지 등을 개략적으로 조사하여 조사 방법 및 조사기준 등을 세움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편입지역 주민은 지역에 따라 성향이 다르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인지, 개별접촉을 할 것인지 결정
  • 내부조사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조사
      ※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등 토지에 대한 권리사항 및 지적확인, 중복등기, 무등록토지등 정리
    • 지장물 기초 조사
  • 현지조사
    • 토지현황조사
      ※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경우 조사
    • 지장물 조사
      ※ 건물, 수목, 농작물, 영업, 축산, 분묘 등

토지 및 물건조서 확성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확성
    • 기본조사를 기초로 작성
  • 보상계획의 열람 등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이 끝나면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5조의 3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절차가 종료됨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확정

보상액 산정 (토지의 경우)

  • 산정시기
    •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평가
    •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5조의 4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 평가의 원칙 : 공시지가 기준, 객관적 기준, 현황기준, 나지상정, 개발이익배제
  • 산정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과한 특례법시행령 제 2조의 10제 8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협의 및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