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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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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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법상 적용연령

청소년 관련법
법 률 명 적용연령 호 칭 소관부처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청소년 여성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과 동일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과 동일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아동 보건복지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포함)
청소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18세 미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포함)
연소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포함)
연소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청소년 문화체육관광부
근로기준법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노동부
민법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소년 법무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 경찰청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청소년보호법과 동일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