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강원도

강원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5.1~6.30까지 2달여간 실시한 설문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투자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 환경 등 총11개 분야에 대해 인터넷 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총 3,075명이 참여한 금번 설문결과에서, 도민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 재정운용은 현 수준(32.6%)을 유지하거나, 투자규모를 줄이는(36.5%) 등 긴축재정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긴축재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축제·행사경비’,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의 투자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지역별로 난립되어 있는 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쉽게 호전되기 어렵다’는(67.3%) 의견과 함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이양이나 신 세원 발굴’(46.4%),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43%) 고 응답하여 도의 자체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도민들은 긴축재정 운용 속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복지 20.6%, 관광문화 16.9%, 산업경제 14.5%, 도로교통 10.6%)

도는 이번 설문결과와 주민이 직접 제안한 공모사업중 선정된 4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도 최대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월에는 2009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와 도정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는 재정공시와 9월중에는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복지분야 등 7개 분야별로 내년도 투자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전 재정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요즘, 재정운용 방향을 묻는 설문에서 전년도 설문결과(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57.6%)와 달리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투자 규모를 줄이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채무의 건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