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2-07-06 12:12:15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2-56 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70 청구인은 강원도 ㅇㅇ시 ㅇㅇ길 ㅇㅇ에서 “ㅇㅇㅇㅇㅇ”을 운영하는 자로 ㅇㅇㅇㅇ.ㅇㅇ.ㅇㅇ.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여 ㅇㅇ경찰서에서 적발하였다.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2022-48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9 청구인은 강원도 ㅇㅇ시 ㅇㅇ길 ㅇㅇ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ㅇㅇㅇㅇ.ㅇㅇ.ㅇㅇ.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2021-265 여객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8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ㅇㅇ에서 대중교통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청구인의 시내버스가 3일간 총 617건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결행하여 피청구인은 사실관...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2022-16 노인일자리참여사업 탈락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7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이유로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3월 재산세 납세자 명의를 변경하고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2021-268 게임산업법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6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로 ㅇㅇ에서 ㅇㅇㅇ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게임장 내 자동진행장치 이용금지 위반으로 2차례 적발되었으며(ㅇㅇㅇㅇ.ㅇㅇ.ㅇㅇ. 1차 적발, ㅇㅇㅇㅇ.ㅇㅇ.ㅇㅇ. 2차 적발) 관할경찰서는 ㅇ...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2021-266 토지보상합의서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5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ㅇㅇ㎡)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ㅇㅇㅇㅇ.ㅇㅇ.ㅇㅇ.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ㅇㅇ교를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2021-212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13 청구인은 광산을 운영하는 업체로 2021. ○○. ○○. ○○도 ○○시 ○○면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광산개발에 따른 야적장 사용목적으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 2022-02-16 17:21:11 교육법무과 2021-20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12 청구인은 2021.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군지부 ○○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금 전달”, “○○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 2022-02-16 17:20:18 교육법무과 2021-194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11 청구인은 ○○군 ○○읍 ○○길 ○○에서 레미콘 제조와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 ㈜○○○○○○의 대표이사로, 2021. ○○. ○○.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 2022-02-16 17:19:20 교육법무과 2021-193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10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 ○○.부터 2025. ○○. ○○.까지 주민편익시설을 목적으로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청구인이... 2022-02-16 17:18:22 교육법무과 2021-191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09 2021. ○○. ○○. 청구외 ○○○이 미성년자인 ○○○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기에 피청구인은 전입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전 세대주 확인을 받아올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외 ○○○은 전 세대주(청구인... 2022-02-16 17:17:26 교육법무과 2021-186 공중보건의사 복무사항위반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08 청구인은 ○○시 ○○읍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년차 공중보건의사로 정상근무일인 2021. ○○. ○○.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09:20분에 관사에서 보건지소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한 사실(무단지참)이 2021년 ... 2022-02-16 17:16:09 교육법무과 2021-160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07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내 ○○○○㎡에 대하여 2021. ○○. ○○. 피청구인에게 축사(소사육)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1. ○○. ○... 2022-02-16 00:00:00 교육법무과 2021-111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4364 청구외 ○○○(이하 ‘청구외 인’)은 ○○시 ○○면 ○○로 ○○○○-○○(○○리 ○○○)에 거주하는 자로, 2020. ○. ○○. ○○시 ○○면 ○○리 ○○○-○○○번지(○○○번지선, 이하 ‘이 사건 토지’)상... 2021-09-30 15:59:25 교육법무과 2021-104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4363 가. 청구인들은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농지’)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년) 받은 자들로, 위 허가는 면적변경을 통해 변경허가(○○○○년)되었다. 피청구인은 ○○○○. ○. ... 2021-09-30 15:58:50 교육법무과 2021-98 품목 제조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4362 청구인은 ○○군 ○○면 ○○로 ○○○○ 소재에서 ‘○○○○○○’이라는 ○○○○○○○○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 ○. 인터넷 카페 및 사업장에서 ○○○○을 판매하며 부당한 표시... 2021-09-30 15:58:07 교육법무과 2021-97 손해배상 이행 및 개발행위 허가처분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4361 청구인은 ○○○○. ○○. ○○. 청구 외 매도인으로부터 ○○군 ○○읍 ○○리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청구인이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로 개발 가능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 2021-09-30 15:56:53 교육법무과 2021-92 전기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4358 피청구인이 2020. ○○. ○○. ○면 ○○리 ○○-○,○,○,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 일원에 청구 외 ○○○, ○○○(이하, ‘이 사건 허가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 2021-09-30 15:55:10 교육법무과 2021-91 구거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4357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군 ○○면 ○○리 산○○○-○○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 내에 구거가 들어와 있어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구거를 지... 2021-09-30 15:53:30 교육법무과 2021-94 구거 점용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4359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의 소유자로, 해당 번지 인근에 위치한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 ○○. 피청구인이 청구 외 ○○○(이하 ‘수허가자’)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 2021-09-30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