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20:15:41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4631 청구인은 2022. 6.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2. 6. 5. 오전 8:26 ○○도 ○○시 ○○면 ○○로 ○○번지 ○○공설운동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제3자의 차량이 주차면을 두 개 사용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 받았음... 2022-10-11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4629 청구인은 2022. 4. 27.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유료직업소개소인 ○○인력이 자신이 알선한 업체에 청구인이 근로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개요금 역시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내용... 2022-10-11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3500 청구인은 ○○시 ○○동 산52-1번지(임야, 1,65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보상금 1억 원 및 연 사용료 2... 2022-08-30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3499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284-1, 284-5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리 916번지(인근 284-1번지) 소하천구역 내 불법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회복 요청을 2차례 받았으나 이행하지... 2022-08-30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2352 청구인은 강원도 ○○군 소재지 및 행정구역 경계(경위도 좌표)와 위치의 연간(2000년~2021년) 정보에 대하여 2021. ○. ○.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 2022-07-13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2350 청구인은 ○○도 ○○읍 ○○리 ○○번지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우사) 설치를 위하여 2021. ○. ○.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 ○. 청구인의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처분(이... 2022-07-13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70 청구인은 강원도 ㅇㅇ시 ㅇㅇ길 ㅇㅇ에서 “ㅇㅇㅇㅇㅇ”을 운영하는 자로 ㅇㅇㅇㅇ.ㅇㅇ.ㅇㅇ.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여 ㅇㅇ경찰서에서 적발하였다.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9 청구인은 강원도 ㅇㅇ시 ㅇㅇ길 ㅇㅇ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ㅇㅇㅇㅇ.ㅇㅇ.ㅇㅇ.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8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ㅇㅇ에서 대중교통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청구인의 시내버스가 3일간 총 617건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결행하여 피청구인은 사실관...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7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이유로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3월 재산세 납세자 명의를 변경하고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6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로 ㅇㅇ에서 ㅇㅇㅇ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게임장 내 자동진행장치 이용금지 위반으로 2차례 적발되었으며(ㅇㅇㅇㅇ.ㅇㅇ.ㅇㅇ. 1차 적발, ㅇㅇㅇㅇ.ㅇㅇ.ㅇㅇ. 2차 적발) 관할경찰서는 ㅇ...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41665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ㅇㅇ㎡)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ㅇㅇㅇㅇ.ㅇㅇ.ㅇㅇ.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ㅇㅇ교를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06-14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13 청구인은 광산을 운영하는 업체로 2021. ○○. ○○. ○○도 ○○시 ○○면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광산개발에 따른 야적장 사용목적으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 2022-02-16 17:21:11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12 청구인은 2021.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군지부 ○○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금 전달”, “○○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 2022-02-16 17:20:18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11 청구인은 ○○군 ○○읍 ○○길 ○○에서 레미콘 제조와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 ㈜○○○○○○의 대표이사로, 2021. ○○. ○○.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 2022-02-16 17:19:2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10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 ○○.부터 2025. ○○. ○○.까지 주민편익시설을 목적으로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청구인이... 2022-02-16 17:18:22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09 2021. ○○. ○○. 청구외 ○○○이 미성년자인 ○○○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기에 피청구인은 전입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전 세대주 확인을 받아올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외 ○○○은 전 세대주(청구인... 2022-02-16 17:17:26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08 청구인은 ○○시 ○○읍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년차 공중보건의사로 정상근무일인 2021. ○○. ○○.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09:20분에 관사에서 보건지소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한 사실(무단지참)이 2021년 ... 2022-02-16 17:16:09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8707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내 ○○○○㎡에 대하여 2021. ○○. ○○. 피청구인에게 축사(소사육)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1. ○○. ○... 2022-02-16 00:00:00 교육법무과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4364 청구외 ○○○(이하 ‘청구외 인’)은 ○○시 ○○면 ○○로 ○○○○-○○(○○리 ○○○)에 거주하는 자로, 2020. ○. ○○. ○○시 ○○면 ○○리 ○○○-○○○번지(○○○번지선, 이하 ‘이 사건 토지’)상... 2021-09-30 15:59:25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