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1-06-16 23:00:32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1-3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55 청구인은 2020. 10. 19. 피청구인에게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관련 3개 항목(적정배치기준, 2019년 ○○해수욕장 적정배치인원 및 실제배치인원과 자격보유 여부)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28 정보공개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54 청구인은 2021. 1. 5. 피청구인에게 ‘○○시 ○○동 15통 신임통장 임명관련 법률자문 회신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11.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27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53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동 260-26외 2필지 상 3, 4, 5호 불법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요구 민원을 접수하여 2020. 6. 23. 현장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건축(증축)...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25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배제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50 피청구인은 2020. 12. 7.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2. 8.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24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해제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48 청구인은 강원도지사로부터 2014. 6. 20. 강원도 무형문화재 ○○○○○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았으나, 2019. 3. 18.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음에 따라 사단법인 ○○○○○보존회는 20...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23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47 청구인은 ○○군 ○○읍 ○○리 210번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인데, 2020. 10.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22 토지이동정리 및 등록사항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46 청구인은 2020. 12.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에 연접한 국유지인 ○○군 ○면 ○○리 산1-1, 산78, 산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이동(등록사항 정정) 정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21 소하천 점용허가 무효확인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44 청구인이 2020. 6. 1. 청구인의 사유지인 ○○군 ○○○면 ○○리 82-29번지와 인접번지인 같은 리 산459번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청구 외인(이하 ‘기점용자’라 한다)의 점용허가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20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42 가. 청구인은 현재 ○○시 ○○로 100, 117동 108호에서 편의점인‘씨유○○○○○플러스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의 영업장으로 이전하기 전 ○○시 ○○로 100, 117동 106호에서 편의점‘씨유○○○○○○...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19 장애 미해당 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37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20. 8. 31. 정신 장애정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9. 25. 장애 미해당 판정이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9...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15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35 청구인은 ○○군 ○○읍 ○○리 산 44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0. 4.(1구획), 2018. 11. 30.(2~5구획)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14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34 가. 청구인은 2005. 8. 24. ○○군 ○면 ○○리 785번지(전, 1,428㎡)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권○○의 대리인 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13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32 가. 청구인은 2008. 4. 29.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최초로 취득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1. 12. 17. 만취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2. 11. 20.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2...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12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30 가. 청구인은 ○○시 ○○로 198(○○동)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청구인이 2019. 8. 20.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시 ○○동 910, 104동 704호의 임대인이 ‘임차인...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6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29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8번지를 2015년 5월에 경매로 매수하면서 ○○군 ○○면 ○○리 170-1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청구외 ㈜○○○○의 토지사용권 및 사도개설허가를 승계...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5 포장도로 원상회복 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28 청구인이 2020. 10. 28. 및 2020. 11. 20. 청구인 소유 토지인 ○○군 ○○읍 ○○리 33번지 및 61-4번지가 포함된 도로에 대하여 불법 포장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4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27 가. 청구인 소유 ○○군 ○면 ○○리 산246-2 임야 23,11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9. 10. 30. 실시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임야 16,896.5m²로 경계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3 건축행위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26 청구인은 건축주 김○○외 1인 소유의 ○○군 ○○면 ○○리 118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2014. 10. 10 건축신고 및 2015. 12. 15.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이 불법적인 농지전용, 건축행위가 있음에...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1-2 농지전용 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25 청구인은 청구외 김○○외 1인 소유의 ○○군 ○○면 ○○리 118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외 인들이 2014. 6. 3.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농가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신고 수리...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 2020-427 토지매수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0724 가. 본 사건은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2020. 7. 6.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된 사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시 ○○동 114-189번지/대 612㎡(이하 ‘이 사건 토지’... 2021-05-13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