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1-09-18 09:39:47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1-88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808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편의점 ‘○○○○○ ○○○○○○’을 운영하였던 자로, 청구인의 종업원은 한 청소년에게 2020. 6. 1.부터 2020. 7. 23.에 걸쳐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담배를 11차례 ...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87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807 가. 청구인은 ○○군 ○○읍 소재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에 등록된 채굴권에 기초하여 ○○○○. ○. ○○. ○○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조광권 등록을 한 조광권자이다. 나. 이 사건 광산에 대하여 전 채...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85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806 청구인들은 ○○읍 ○○리 ○○번지 내 축사(○○)위 태양광설치를 위하여 2020. 8. 12.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부지를 3차에 걸쳐 현장 확인 한 결과, 청구인들이 축사(○○)운영을 ...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84 경력 및 연봉 재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805 청구인은 2021. 4. 1. 재단법인 ○○○○○○ 부설 ○○○○○○○○의 경력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채용당시 군인연금 수급자의 군 복무경력 및 공무원 근무경력 환산 50% 적용이 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알...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83 긴급복지지원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804 청구인이 2021. 3. 6.과 2021. 3. 31. 두 차례에 걸쳐 복지로를 통해 긴급지원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1. 3. 31. 청구인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에 따라 국가 긴급지원은 불가...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82 시장상인회 등록처분 무효 등 확인 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803 청구인은 2021. 3. 19. 피청구인이 ○○○○○○시장 상인회장 재임을 수리한 것에 대하여 회장선거 및 임원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2021. 4.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81 공유수면 무단점용 원상회복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801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1. 1. 청구인의 부지에 인접한 ○○군 ○○면 ○○리 ○○○(이하 ‘이 사건 부지’)에 불법 시설물(전석, 수목식재, 연못, 물호수) 관련 ...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80 장애 미해당 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800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2020. 10. 12. 지체(하지기능) 장애 정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11. 6. 장애 미해당 판정이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79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98 가. 청구인이 2020. 06. 29. ○○면 ○○리 ○○○○-○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 건축물 지붕에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 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2. ...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76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97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을 운영하는 자로, 2020. 11. 9., 2020. 11. 10.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게임기 위에 올려져있는 ○○○○○○(○○○) 이용현장을 적발하고 업주의 ...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75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96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을 운영하는 자로, 2020. 11. 10.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게임기 위에 올려져있는 ○○○○○○(○○○) 이용현장을 적발하고 업주의 자인서를 확보하여 ...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74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95 청구인은 2020. 12. 28. 피청구인에게 “2020. 9. 11. 이미 공개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2.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73 상수로매설공사 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94 청구인은 ○○군 ○○면 ○○리 ○○○에 상수로 매설 공사를 하려는 자인데, 2021. 3. 3.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접수하여 1. 위 토지 인근 거주자 청구 외 ○○○가 국유지(○○면 ○○리 ○○○○-○, 이하 ‘이...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72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93 청구인은 ○○시 ○○로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호객행위 영상이 첨부된 공익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2021. 2. 19. 해당 영상을 ...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70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92 청구인은 ○○면 ○○리 산○○-○번지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 소유자인 대학교인데,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2020. 12. 7.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68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91 피청구인은 2020. 04. 0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된 청구인 소유 토지 ○○동 ○○○-○외 4필지(○○동 ○○○-○, ○○○, ○○○-○, ○○○-○)에 관하여 2020. 7. 22. 조정금...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67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90 청구인은 2020. 4. 1. ○○시 ○○면 ○○리 ○○○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 건축허가를 득하고, 2020. 10. 27. 태양광발전시설 발전사업 건축물 옥상 태양광...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66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89 청구인은 ○○를 건축하여 가축업을 운영하고자 2020. 12. 15.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외 1필지(면적 ○,○○○㎡)(이하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건축법 ...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61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88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20. 11. 25. ○○ 장애정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12. 11. 장애 미해당 판정이 나왔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11. 행정심판...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 2021-30 하천점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233787 가. 청구인은 2020. 12. 31. 피청구인에게 ○○○ ○○ ○○○○ 점용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1. 1. 4.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 저촉여부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2021-09-03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