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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판례]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를 지불한 사안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825
전화번호
033-249-5692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2. 5. 자 2016과76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법원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한 사안
 
2. 판단
 
법원 관내 변호사인 위반자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며,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1만2천원을 부과
 
3. 참고사항
 
시행령 [별표 1]에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사대금 결제는 3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