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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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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사례집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첨부 조회수
32 이행체계·기타-업무용으로 배정된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 감사관실 2008-10-17 1672
31 경조사 통지·경조금품-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직원의 경조사시에 주는 경조금품의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수수제한을 적용하는지 ? 감사관실 2008-10-17 1655
30 경조사 통지·경조금품-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는가 ? 감사관실 2008-10-17 1943
29 경조사 통지·경조금품-경조금품 5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 감사관실 2008-10-17 1654
28 경조사 통지·경조금품-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팩시로 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소속 직원에 일괄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 감사관실 2008-10-17 1676
27 경조사 통지·경조금품-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 감사관실 2008-10-17 2130
26 경조사 통지·경조금품-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 감사관실 2008-10-17 1149
25 경조사 통지·경조금품-경조사 통지시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의 기재는 가능한지 ? 감사관실 2008-10-17 2004
24 경조사 통지·경조금품-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가 ? 감사관실 2008-10-17 1849
23 외부강의 등 신고-신고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감사관실 2008-10-17 1964
22 외부강의 등 신고-외부강의 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 할 수 있는가 ? 감사관실 2008-10-17 1773
21 외부강의 등 신고-근무시간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감사관실 2008-10-17 1735
20 외부강의 등 신고-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도 신고해야 하는가 ? 감사관실 2008-10-17 1318
19 외부강의 등 신고-소속기관의 장의 외부강의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감사관실 2008-10-17 1115
18 외부강의 등 신고-외부강의등의 대가로 받은 1회당 강의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는가 ? 감사관실 2008-10-1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