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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감사위원회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1043
□ 질의사항 

 ○ 직장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특히, 근평시기에는 좀 민감한데
   경조사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부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사항

 ○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 직무관련성이란 공무원끼리도 성립됨.(직장내 상하 조직관계 등)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내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음.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
    하여야 하며,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
   기에도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허용됨.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
   -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이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          ex) : 축조의금 6만원, 화환 4만원 X


 PS) 직장내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1회 100만원까지 허용되며,
     기관 내부에서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직무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1회 100만원까지 허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