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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 공직자등에게 식사, 선물 동시 제공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작성자
감사위원회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622
□ 질의사항 

 ○ 공직자 등에게 식사 및 선물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상한액은?

□ 답변사항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
 
 ○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 허용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내 여야 하며,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 가능
 
예시) 1) 음식물 3만원, 선물 2만원 ? 가능
     2) 음식물 4만원, 선물 1만원 ?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