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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선물의 가액 평가
작성자
감사위원회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157
(질문)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