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적용범위·용어의 정의-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1209
전화번호
033-249-3584
아이콘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
관련조문
강원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제3조
아이콘 답 변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표준강령인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자체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됨.
따라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각 부처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위원, 일반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은 적용대상이 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의무경찰, 직업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직위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아니나, 필요시『기관별 행동강령』또는 해당 직종의 관련규정에
공무원행동강령 적용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음.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2조의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의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상임위원, 비상임 전문위원과 일용직에 대하여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