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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금품 등 수수제한-공무원 甲이 승진되었으므로 다음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뜻으로 각각 7만원상당의 난화분을 보내왔는 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1469
전화번호
033-249-3584
아이콘 공무원 甲이 승진되었으므로 다음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뜻으로 각각 7만원상당의 난화분을 보내왔는 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조문
강원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제14조
아이콘 답 변
전에 같은과에 근무한적이 있는 직무관련 공무원이 아닌 乙
사업을 하는 친한 친구로서 직무관련 자가 아닌 丙
전에 같은과에 근무한적이 있는 직무관련 공무원인 丁
직무관련자 戊

공무원이 승진·전보시에 주고 받는 화분등은 경조사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하며,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한 소액의 선물(3만원 한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직무관련 공무원이 아닌 乙로부터는 난화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가 아닌 丙으로부터는 난화분을 받을 수 있으나,
직무관련 공무원 丁으로부터는 3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戊는 직무관련자 이므로 난화분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