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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금품 등 수수제한-공무원행동강령이 2003.5.19 시행되기 전에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그 처리 절차는 ?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1126
전화번호
033-249-3584
아이콘 공무원행동강령이 2003.5.19 시행되기 전에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그 처리 절차는 ?
관련조문
강원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제16조
아이콘 답 변
공무원행동강령 부칙 제3조는 "행동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허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동강령 시행전에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하였 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의 "금전의 차용금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금전차용 약정기한이 경과한 경우 에는 연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