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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경조사 통지·경조금품-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직원의 경조사시에 주는 경조금품의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수수제한을 적용하는지 ?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1790
전화번호
033-249-3584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직원의 경조사시에 주는 경조금품의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수수제한을 적용하는지 ?
관련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17조의2(공직선거거관리규칙제50조의2)
답 변
선출직인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에 앞서 특별법인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의 경조금품 수수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