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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이행체계·기타-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절차는 ?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1217
전화번호
033-249-3584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절차는 ?

 

관련조문

강원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제21조 

 

 답 변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선물 등 금품과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임. 

반환대상 금품 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반환대상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