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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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금지

  • 금지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제재내용
    신고 처리절차 및 보호·보상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