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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개발연구원(질문과답변) 게시판
제목 임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작성자 조욱환 작성일 2019-06-11 조회수 1882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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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 소유자가 임도 사용에 관한 조건 또는 기타 여하한 방법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질의합니다..

본인은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18” 일대 임야화된 십수필지의 농지(묵전)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근거리에 임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도와 3킬로 정도가 되는 거리에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 왕복 6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어서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땅히 차량으로 진출입을 하면 보다 편리할 것이나 일반도로에서 임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철문을 막아(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의 입산통제)놔서 도보로 현장을 답사할 수밖에 없고, 장차 동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코자 하여도 통행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임도는 산지 소유자가 산지개발을 목적으로 일정한 경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나, 농지 소유자는 임도의 사용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임도를 사용(오로지 현장으로 진출입을 위한 용도)하고자 철문을 열고 차량으로 동 토지가 위치한 현장까지 갈 수 있는 합법적 또는 재량권(관할관청)이 있다면 그 방법인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 토지를 장차 개간을 하고자 하여도, 현재 철문이 막혀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마땅히 동 임도를 이용한 차량으로 출입하여야 보다 편리할 것은 분명합니다. 임도의 개설과 그 사용목적은 어느 정도로만 알고 있으나, 이미 개설된 임도를 인근 토지(농지)의 소유주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도를 사용할 조건이나 자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가사 현재는 그 조건이 안된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오로지 농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간곡하게 요청하오니 해법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