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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업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고시
작성자 환동해본부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414 전화번호 033-660-8358
파일첨부1 조업_및_항해금지해역설정고시_일부개정(전문포함).hwp (18 Kbyte) 다운로드 : 57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삭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2019.8.27.) 및 시행(2020.8.28.) 

0 주요내용

  1. 고시명칭 변경
     -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고시 → 조업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고시

  2. 항내 출입항시 안전속력 유지 권고

  3. 명칭 및 용어변경
     - 어로→조업, 선박→어선, 긴급출입항포구 33개소→35개소
       어업정보통신국 또는 통제소(신고소)→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신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