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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9-224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폐쇄는 즉시
수수료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신고기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정부24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FAQ
녹색국 환경과(☎033-249-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