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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생사업) 준공인가
담당부서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
접수처
투자유치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249-2952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산업단지를 개발 완료하고 준공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흐름
접수(투자유치과)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인가필증 발급 및 대장 정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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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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