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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249-3552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말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정부24
관련법규
습지보전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