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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명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토지과
접수처
강원도청 민원실 또는 토지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9-2841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처리기간
9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회부

- 조사 내용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처리흐름
접수 - 청구서 검토 및 첨부서류 작성(30일 이내) -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 위원회 소집(60일 이내) - 심의(필요 시 측량 및 조사) - 의결 -
의결서 통지(7일 이내)

*심의 의결 시 그 심의기간은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음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청구대상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재심사 청구 :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2. 심사청구 경위서
정부24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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