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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
제목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429


 

강원도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합니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많은 노점상들이 제외되었는데요. 이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에서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어야 하며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외에서 영업한 사실을 같은 법 상인조직에서 영업 사실을 확인 가능한 노점상 -관할 시·군청에서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하여 관리한 노점상 -도로법 상의 점용 허가된 노점상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에 직접 가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중복확인 후 격주 또는 월 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이 시군에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점상 확인서

*노점상 확인서는 각 시장 상인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영업 형태가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 대상에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Q.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과 그 외의 다른 지원사원과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3/1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A.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에 있는 재난지원금을 수혜 가능합니다.

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경제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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