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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제목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여성관련)
작성자
여성정책실
작성일
2001-04-30
조회수
4708
전화번호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시기

문 : 배우자 출산휴가 1일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답 :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출산 전후로
1일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함.

□ 출산휴가 신청시 진단서 첨부

문 :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
      되어야 하는지?
답 : 출산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해야 함.

□ 출산휴가 실시 시기

문 : 12. 1이 출산예정일인 경우 출산휴가 실시 시기는?
답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는 출산후 3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11. 1 이후에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유산 등의 경우 출산휴가

문 : 유산 조산 사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는지?
답 : 1) 임신 8월이후(197일 : 임신의 경우 의학상으로 28일을 1월로
      계산함)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함.

     2) 임신 4월(85일)부터 임신 7월(196일)까지의 기간중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 퇴근후 출산시 출산휴가 기산 시점

문 : 여성공무원이 토요일 퇴근 후 18:30경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휴가
      기산 시점은?
답 : 퇴근시간 후 출산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병가중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

문 : 40일간 일반병가 실시중 유산된 경우 출산휴가 실시는?
답 : 기 실시한 일반병가 40일은 유효하고, 유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도
      가능함.

□ 보건휴가의 분할실시

문 : 매월 1일 실시하는 여성공무원 보건휴가를 8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수차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지?
답 : 일단위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특별휴가는 시간단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없음.

□ 월2회 보건휴가 실시 가능 여부

문 : 월 2회 생리시 보건휴가를 2회 얻을 수 있는지?
답 : 월 2회의 생리가 있더라도 1회에 한함.

□ 육아시간의 연가보상비 제외기간 산정

문 : 세출예산편성지침상 연가보상일수 산정에 있어 제외기간이 있는데
      육아시간도 이에 포함되는지?
답 :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연가보상일수에서의 제외기간은 휴가·
      병가·특별휴가·공로연수 퇴직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1일 1시간의 육아휴가를 받은 경우 8시간을 1일로 계산
      하여 제외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 육아시간의 분할 실시

문 : 육아시간 1시간을 출근시간 30분 퇴근시간 30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답 : 가능하며, 1시간 늦게 출근 또는 1시간 일찍 퇴근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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