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공고/고시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작성일
2006-04-27
조회수
9580
전화번호
249-2744
파일첨부
강원도공고 제2006-249 호

전기공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후 의견을 제출 받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분사전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 전기공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전기공사업 영업정지 등

 2. 당사자

성명(명칭)

 국제전업(주) 대표 권오철/강원-00130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9-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기술자 1인부족/직권퇴사

  - 2006. 2. 24 ~ 현재

 4.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ㅇ 영업정지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등록) 제2항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제1항

 6. 의 견 제 출

기관명

강원도청

부서명

경제정책과

담당자

홍 동 수

주  소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15)

전화번호

033)249-2744

전자우편

dshong@gwd.go.kr

모사전송

033)249-3175

기 한

 2006년 5월 22일 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