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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과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236
전화번호
033-249-2124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83호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2020. 11. 6. 공포, 2021. 7. 1.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재정부담 시군을 당초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으로 변경(시행규칙 제3조제1항)

  나. 시군 부담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급은 분기별 “10일”에서 “20일”로, 부담금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한 달의 
      “15일”에서 “30일”까지로 변경하고, “속초시장,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를 
      “속초시장, 홍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로 변경(시행규칙 제3조제2항)

  다. 통행료 지원금액은 당초 “정상요금의 50퍼센트“에서 “정상요금 전액으로” 변경(시행규칙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예산과(우: 24266)
   - 전  화 : 033-249-2124
   - 팩  스 : 033-249-4014
   - 이메일 : mj299@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