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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치수과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57
전화번호
033-249-3491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 - 44호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감면요율을 명확히 하여 도민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하천법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신종감염병)으로 확대적용 함에 따라 점용료 감면 신설
   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
   다.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및 사용료 단가에 대한 하천법 개정사항을 조례 규정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치수과
  ○ 전화 : 033-249-3491
  ○ 팩스 : 033-249-4032
  ○ Email : kdc9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