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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661
전화번호
033-249-2266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4호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규 사무 추가 및 일부
  사무의 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1) 문화관광체육 분야 설악산 문화시설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사무 신설

    2) 농정분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세분화

    3) 녹색분야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사무 추가, 보호수 관리 사무 수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사무 수정?삭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추가

    4) 건설교통 분야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 신설
  나.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총무행정 분야 도의회사무처장 위임 사무 삭제(지방자치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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