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332
전화번호
033-249-2438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71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그 세부기준 및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조례로 정비
○ 이를 통해, 도내 아동의 보다 두텁고 폭넓은 기간 동안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강원도 양육환경 개선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수급요건에 관한 수급권자 규정(안 제3조)
  ○ 수당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지원중지, 수급권의 상실 및 수당의 환수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 관련 규정(안 제11조)
  ○ 정보제공(안 제12조) 및 권한의 위임 관련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249-2438
    ? 팩  스 : 033-249-4037

4. 참고사항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286